외국인 세입자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언어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으셨죠?
법무부가 2026년 3월 10일 공식 발표한 외국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영어·중국어·베트남어 3개 언어 번역본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 바로 공식계약서 다운로드 받아서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세요!
1. 외국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2026년 3월 10일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영어·중국어·베트남어 3개 국어 번역 계약서를 공식 배포했습니다.
기존 한국어 전용 계약서로는 외국인이 불리한 조항 여부를 모른 채 계약하는 사례가 많아 이번에 법무부가 국민제안을 채택해 번역본을 제작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발표 기관 | 법무부 (국토교통부 협력) |
| 발표일 | 2026년 3월 10일 |
| 지원 언어 | 영어·중국어·베트남어 (3개 언어) |
| 대상 | 국내 체류 외국인 임차인 |
| 비용 | 완전 무료 |
| 다운로드 | 법무부·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영어 외에 중국인 36.2%, 베트남인 11.5%를 반영해 우선 3개 언어를 제공하며, 향후 지원 언어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 번역본에는 대항력 등 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사항이 별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언어별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다운로드
2-1. 법무부 공식 홈페이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를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1️⃣ 법무부 홈페이지(moj.go.kr) 접속
2️⃣ 상단 메뉴 [정책/서비스] → [주택임대차법령정보] 선택
3️⃣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메뉴 클릭
4️⃣ 원하는 언어 번역본 선택 → PDF 다운로드
2-2.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1️⃣ 국토교통부(molit.go.kr) 접속
2️⃣ 검색창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입력
3️⃣ 외국어 번역본 게시글 선택
4️⃣ 첨부파일에서 언어별 PDF/HWP 다운로드
2-3. 서울글로벌센터 (6개 언어)
서울글로벌센터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영어·중국어·베트남어 외 일본어·러시아어·우즈벡어까지 총 6개 언어 번역본을 제공합니다.
1️⃣ 서울외국인포털(global.seoul.go.kr) 접속
2️⃣ [알림] → [센터소식] 메뉴 선택
3️⃣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검색
4️⃣ 원하는 언어 PDF 파일 다운로드
2-4. 각 구청 홈페이지
강북구청, 광진구청 등 외국인 주민이 많은 자치구에서도 개별 배포 중입니다.
1️⃣ 거주 지역 구청 홈페이지 접속
2️⃣ 검색창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외국어’ 입력
3️⃣ 분야별 정보 → 주택 메뉴에서 확인 가능
3. 언어별 계약서 구성 및 특징
3-1. 3개 언어 공통 구성
법무부 번역본은 한국어 원본과 동일한 구성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번역이 병기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앞면 (한국어) + 뒷면 (외국어) 양면 구성
✅ A4 용지 기준 출력 최적화
✅ 계약서 본문 + 중요사항 별지 포함
✅ 특약사항 등 빈칸을 컴퓨터로 직접 입력 가능
3-2. 언어별 특이사항
| 언어 | 중요사항 별지 | 대상 외국인 비율 | 특징 |
|---|---|---|---|
| 영어 | 포함 (별도 별지) | 기타 외국인 | 국제 계약 표준 형식 반영 |
| 중국어 | 계약서 내 통합 | 36.2% | 중국어 안내문 계약서와 합본 |
| 베트남어 | 포함 (별도 별지) | 11.5% | 대항력 설명 특화 |
3-3. 핵심 포함 내용
번역본에는 외국인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대항력 → 전입신고 + 점유 시 법적 보호 발생
✅ 확정일자 → 보증금 우선변제 권리
✅ 계약갱신청구권 → 2년 연장 요구 권리
✅ 임대차 신고의무 → 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 초과 신고
✅ 수리비 처리 기준 → 임대인·임차인 책임 구분
4. 활용 방법 및 주의사항
4-1. 임대인 입장 활용법
외국인 세입자와 계약할 때 번역본을 병행 사용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한국어 원본 + 외국어 번역본 각 1부씩 출력
2️⃣ 계약 체결 시 양면 출력물 함께 사용
3️⃣ 중요사항 별지를 세입자에게 사전 전달
4️⃣ 계약서는 각자 1부씩 보관
4-2. 외국인 임차인 활용법
1️⃣ 계약 전 번역본으로 전체 내용 사전 확인
2️⃣ 계약 후 전입신고·확정일자 즉시 처리
3️⃣ 이해 안 되는 조항은 구청·법무부에 문의
4️⃣ 계약서 사본 반드시 본인이 보관
⚠️ 번역본은 참고용 안내문이므로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본 계약서 기준입니다.
⚠️ 계약서 작성 후 반드시 법무부 원본과 다른 점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5. 자주 묻는 질문 (Q&A)
Q1. 외국어 번역본만으로 계약하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A. 외국어 번역본은 참고·안내용이므로, 법적 효력은 반드시 한국어 원본 계약서 기준입니다. 병용 사용을 권장합니다.
Q2.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영어·중국어·베트남어 외 언어는 없나요?
A.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일본어·러시아어·우즈벡어 번역본도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Q3. 다운로드 비용이 발생하나요?
A. 법무부·국토교통부·서울글로벌센터 모두 완전 무료입니다.
Q4. 출력 시 용지 설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A4 양면 출력이 기본입니다. 앞면 한국어, 뒷면 외국어로 인쇄 설정 후 출력하세요.
Q5. 계약서 내 빈칸은 손으로 써야 하나요?
A. 법무부 ‘사용용’ 파일은 컴퓨터로 특약사항·공란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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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2026년 3월 10일 법무부가 공식 배포한 영어·중국어·베트남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외국인 세입자와의 임대차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무료 다운로드 후, 한국어 원본과 함께 사용하세요.